전 세계 모바일 폰 시장은 스마트폰과의 장벽이 무너지고 급속도로 발전하며 제조사별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넘어 모바일 OS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참여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모바일 폰 시장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모바일 폰 제조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새로운 스마트 폰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해외 단말기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정책은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통신시장 개방이라는 흐름을 역행하는 국내 이동통신 관련 정책과 관계사들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CDMA시장에서 WCDMA시장으로

CDMA로 시작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고속성장을 이루며 3G(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까지 발전해 왔다. 초창기 CDMA 라는 기술의 이론은 퀄컴이 정립한 것이었지만 CDMA의 실질적인 기술은 한국이 완성했다.

당시 체신부는 이미 한국이동통신(현 SKT)이 운용 중이던 AMPS망을 대체할 차세대 이동통신망으로 GSM이 아닌 이론뿐인 CDMA를 선택했었다. GSM을 도입할 경우 외화를 들여 외국 업체 장비를 도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로열티 지불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국내 전자통신 관련 기업들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및 이론을 상용화했고 현재까지 CDMA 기술 일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CDMA라는 전례 없는 기술을 스스로 적용해서 상용에 성공한 덕분에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키아(Nokia)와 모토로라(Motorola)가 상당수를 차지하던 세계 모바일 폰 시장에서 국내 S사나 L사의 제품들이 1, 2위를 다투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을 만큼 한국의 이동통신 산업 발전은 고무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이런 자신감 덕분에 차세대 CDMA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WCDMA를 먼저 도입해 빠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 모바일 폰 제조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이동통신 메이커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 3세대 이동통신 WCDMA의 중심 USIM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 : 범용사용자식별모듈)은 이동통신 시장의 통신 규약을 따르는 가입자 정보 관리 모듈이다. 하나의 관리 모듈로 다양한 기기에 삽입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GSM SIM카드 방식을 WCDMA 기반에 맞춘 방식을 의미한다.

초창기 국내 USIM 방식은 기기와의 매칭이 필요해 USIM의 타기기 호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하면 다양한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기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USIM LOCK 기능을 해제한 제품을 출시하도록 바뀌고 있다. 더불어 개인 정보 통합 관리로 모바일 뱅킹 및 교통카드 등의 다양한 사용자 확인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였던 USIM의 자유로운 이용과 호환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아이러니한 정책에 의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이동통신사들의 방침은 폐쇄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CDMA 방식 시절부터 이어온 단말기 관리 정책 때문인데 WCDMA 방식으로 바뀐 후에도 자사 가입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ESN에서 IMEI까지

과거 국내의 CDMA 모바일 폰의 경우 단말기 내부에 고유 식별 번호를 미리 삽입해 두어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했었다. 모든 단말기 별로 고유적인 식별 번호 체계를 가진 ESN(Electronic Serial Number : 전자식 고유 번호)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가입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ESN 관리는 브릿지 폰(복제 전화기 : 도청 및 감청 등의 목적)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두각을 드러냈고 이러한 방식은 WCDMA로 그대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GSM방식을 채택해 사용하던 해외의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대부분 SIM카드 방식을 채용해 단말기가 아닌 SIM카드를 통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유로운 단말기 사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SIM카드만 관리하고 이용자 스스로 단말기를 선택하여 필요에 의해 다양한 단말기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WCDMA 방식 도입 이후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정책 변화없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안이 발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탓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과거의 CDMA방식과 동일하게 단말기의 고유번호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국내 관련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 조항은 과거 CDMA 시절 단말기 고유번호인 ESN이 노출될 경우 복제 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WCDMA시장에서는 USIM 카드와 함께 기기 식별번호까지 하나로 통합해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WCDMA 방식의 경우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국제 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와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 국제 모바일 가입자 인증번호)의 두 가지 방식의 고유번호를 채택하고 있다.

이중 IMEI는 ESN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별 형식승인 번호와 기기 일련번호의 조합으로 구성돼 번호만 가지고 어느 제조사의 어느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일련번호인 IMSI는 USIM의 가입자 식별 번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IMSI를 통해 가입자를 관리하는 것이 전 세계 표준 방식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IMEI와 함께 IMSI를 함께 관리하고 있어 가입자의 단말기 사용까지 관리하고 있는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아이러니한 운영체계이다.

결국 정부정책에 의해 USIM 잠금 해제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이동통신사의 눈치 보기 바쁜 모바일 폰 제조사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출시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가까스로 7월 말과 8월 초에 거쳐 지원 단말기를 출시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보급률이 낮은 탓에 USIM의 완벽한 개방은 더 미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서로간의 통신사 이동이 아닌 단말기 교체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USIM 카드의 도입 이전 대리점에 방문하여 기기 변경을 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어 유저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USIM을 개방하면 해외의 경우처럼 제조사가 유통 주도권을 갖는 오픈마켓이 등장하는 등 유통 구조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은 서로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인색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IMEI, 이동통신 시장 발전의 족쇄

해외의 이동통신 시장은 제조사 간의 기술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좀 더 나은 제품을 자사의 통신망에 독점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결국 유저들은 단말기를 먼저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IMEI와 IMSI 기반 단말기 통제를 하고 있다. 망 접속과정에서 IMEI와 IMSI를 받아서 자기들 서버에 저장된 IMEI, IMSI 매칭 정보와 비교해 자사의 가입자가 아니면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USIM 잠금 해제 정책을 내놓았을 때도 '별도로 신청한' IMEI에 한해서 서만 적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기기에 대한 분실, 도난, 복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IMEI관리에 대한 해명을 늘어놓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태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USIM 완전 개방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같은 말만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물론 해외의 경우에도 제품별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전용 모델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USIM LOCK인 IMSI로 제어할 뿐이지 제품 자체의 IMEI로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소비자 임의대로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내 이동통신 산업에서 모바일 폰의 유통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모바일 폰은 전자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 아닌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보통 가입과 변경 등의 사안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품을 접할 수 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제품만을 구매하는 방식이 더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때문에 제조사들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대리점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나아가 이동통신사들의 전략에 통신사별 전용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들만을 출시하여 제공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결국 특정 제품을 선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던 통신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 사실상 유저들의 입장에서 통화 품질이나 제반 서비스를 취향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지만 제품에 의해 통신사를 이동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요금제나 기타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특정 이동통신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제품의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모바일 폰 제조사의 나눠먹기식 이동통신 사업자 끌어안기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피(WIPI) 폐지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위피는 국내 모바일 폰 사업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일된 플랫폼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플랫폼이다.

하지만 순기는 보다는 역기능이 많고 애초의 계획보다 모바일 폰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빨라 국제화 표준을 만들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결국 2009년 1월 1일부로 위피 의무화 폐지 방침이 내려졌고 4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러한 위피 제도의 폐지를 통해 국내 모바일 폰 시장에 해외의 모바일 폰이 진출하여 소비자들 앞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위피 폐지로 인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던 해외 모바일 폰은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에 의해 제한적인 제품만 국내로 수입되는 형상을 띄고 있다.

다른 전자 제품처럼 해외의 제품이 정식 절차를 밟고 수입되는 과정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직접 자사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출시를 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주는 한 국내 이용자들은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던져주는 기기들만 사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머물러야 한다.

■ IMEI의 해제에는 부작용이 있다?

IMEI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국내 모바일 폰 유통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USIM LOCK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결과를 나타내며 가입자의 이동통신 사업자 이동현상을 최소화 하면서 같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제품들에 한해 유저들 스스로 기기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자사 통신망 전용 전략 폰이 사라질 우려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동통신 사업자는 통화 품질 및 관련 서비스로 가입자를 확보해야 한다.

IMEI의 해제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적인 해외 모바일 폰 사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해외의 모바일 폰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돼 국내 유통 구조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MMS서비스의 경우 2Byte 완성형 문자를 사용하는 관계로 제품 간의 규약이 마련되지 않아 발송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이동통신 환경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해외 휴대폰 말고도 국내 제품 간의 한글 조합형 문자 형식 때문에 겪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2Byte 유니코드 문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앞서 언급한 불법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국내에 정식으로 해외 모바일 폰이 유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며 자연스레 사라질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외의 모바일 폰 제조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려 해도 이동통신 사업자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 단독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를 통해 유저들이 직접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불법적 사용 사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내의 모바일 폰 제조사들이 해외에 먼저 제품을 선보이고 한참 후에 국내에 도입하는 기현상이 사라져 동시 발매 등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제조사들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해외에 먼저 선보이고 국내에 후발 출시하는 관행을 보이는데 유독 모바일 폰 시장이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외 기기들이 무조건 좋은 품질과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 현실에 맞춰 제작되지 않은 기기들이 국내 통신환경에서 어떠한 오류를 발생시킬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막아 놓는다고 국내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언제까지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국산 제품이 최고야!'를 외쳐야 하는 것인가?

■ 통신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개편

지속적으로 언급한 문제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 구조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말기 제조과정에서부터 통신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래밍과 하드웨어 디자인을 거쳐야 하고 유통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더불어 모바일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모든 서비스는 통신사가 배급하고 콘텐츠 배급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제조사는 표준 규약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 제품 개발 및 출시 계획을 자사의 마스터플랜에 맞춰 진행할 수 있고 전자제품 판매하듯이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 된다.

좀 더 나아가 현재의 비틀어진 시장구조에서 이동통신사의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로의 본분으로 돌아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양질의 자체 콘텐츠를 생산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권을 되찾아 오는 길은 통신 시장의 개방이며 세계의 흐름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말로만 IT강국이고 한국의 IT기술을 세계화하자고 외치기 이전에 엉켜 있는 국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이동통신사만 배불리 먹고사는 시장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국책 사업일 것이다.